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확정한 성폭력처벌법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사례인데요.
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판례 하나가 우리 실생활 속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특히 성폭력, 촬영물, 협박 같은 민감하고도 복잡한 쟁점은 법조문만 보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심 가는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추후 억울하게 법정에 서는 일을 막는 첫걸음이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이 피해자와 연관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유포할 것처럼 행세했는데요. 이에 속은 피해여성은 A씨를 고소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