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선고로 끝?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시화공단, MTV 등 산업 단지가 밀집해 있고, 배곧신도시나 은계지구 등 주거 지역이 함께 발달해 있어 회식이나 모임 후 귀갓길 음주 단속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흥시민분들의 상담 요청이 적지 않은데요.

현재 경찰과 검찰, 법무부는 단순히 단속을 늘리겠다는 수준이 아닌, 재범 차단과 불이익 강화에 초점을 두고 대대적인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인데요.

이 대책이 실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률 먼저 수사기관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10년의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전체적인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대비 2024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