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코인구매 대행' 주장,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알고 시작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의 사례가 여전한데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범죄에 연루되느냐,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되는 겁니다. 범죄로 얻은 더러운 돈을 정상적으로 번 깨끗한 돈인 것처럼 속이는 과정에 엮이는 거죠.

주로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를 여러 번 거치게 하거나, 돈을 잘게 쪼개서 이체하거나,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최신 판결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AI생성 이미지] 피해금을 코인으로 전환해 범죄조직에 전달한 A씨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 "급히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