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1심 패소한 공사대금소송, 항소 통해 '승소'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을 지키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의 안산변호사 일동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길고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공사대금소송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재 납품업체인 'A기업'은 공사 현장에 자재를 대량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인 'B기업'은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장비 임대료를 미납했습니다.

이에 A기업은 하도급 업체와 원청기업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미납 대금에 대해 원청인 'C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기업은 사실상 패소하며 수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A기업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시원하게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A기업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A기업이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