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횡령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불송치 (2026년)

안녕하세요. 안산검찰청,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에서 수익금 정산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단순한 민사상 다툼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도 잦습니다.

이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바로 '업무상횡령' 인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이 이러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했던 사례였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켰죠.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안산횡령전문변호사 시각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AI이미지 생성] 업무상횡령이란? 우선 디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기 이전에 업무상횡령이 어떠한 범죄인지에 대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혐의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공동의 수익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절차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