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일컫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왜냐,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형법을 위반했을 경우, 더 직접적으로 말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일삼는 이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가하지만, 이 연령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600여 명에서 2023년 1만 9600여 명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안산소년범죄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다 보니 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이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가운데 소년원 송치도 있는데요.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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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산소년범죄변호사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처벌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