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이미지 생성]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 겁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무턱대고, 막 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고도 정작 형사 처벌 수위는 낮추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시선에서 음주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건, 이 글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달라지니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합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