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아동학대변호사,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기관은 아동 관련 사건에서 최대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며, 초기 혐의가 성범죄로 기정되면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수치심이 크게 강조된다. 이웃과 직장 내에서의 낙인이 큰 만큼,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겪게 되는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안산의 아동학대 변호사 조력 사례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던 중 13세 미만 피해 아동과 마주쳤고, 길을 비켜달라는 의도에서 팔을 가볍게 접촉했다. 단순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제스처로 보였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객관적 분석과 초기 진술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쟁점화했다. 팔의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얼굴을 들이댄 행위도 만취 상태에서의 의사소통에 따른 우발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최초 입건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는 제외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이 바뀌었다.

다음 과제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얻는 것이었다. 피해자 합의가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했으나 아동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자 측과의 합의를 대리하고,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정상참작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의뢰인은 비록 부적절한 유형력 행사로 잘못이 있었으나 악의적 의도는 없었음을 다시 강조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사례는 초기 수사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혼자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면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 수 있다. 형사 사건, 특히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처음 마주하는 수사관과의 대면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황에 맞는 발 빠른 법리적 대응만이 꼬인 매듭을 풀고 일상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