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남소송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사연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의뢰인은 아내의 동호회 활동을 계기로 배우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했다. 아내가 다자녀 유부녀임을 숨긴 채 만난 상간남과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매일 주고받는 문자와 숙박업소 동선 등이 확인되면서 심적 충격과 배신감이 커졌다. 결국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고, 주창훈 안산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위자료 2500만원이 전액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위자료 산정은 고정된 공식이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강도, 상간자의 태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요소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종합 판단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번 사건에서 전액 인용의 핵심은 상간남의 고의성 입증과 부정행위의 수위 및 뻔뻔한 태도로,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의성 반박을 위한 문서화된 대화 내용, 배우자와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녹음 파일, 가족 사진에 대한 SNS의 반응 기록 등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민사 재판에서 배척될 수 있으며, 위치정보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 책임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 숙박업소 CCTV의 증거보전 신청, 카드 결제 내역 조회 등이 있다.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법률전문가의 객관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변호사의 도움만으로 무조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행되며, 심증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물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부족한 증거로 패소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준비 단계에서 현재 가진 증거의 법적 유효성과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이며, 필요 시 소송 자체를 시작하기보다 합의나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합의가 성사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일상 회복도 앞당길 수 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