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큰 빚이 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부동산이나 고가의 물건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헐값에 넘기는 경우, 또는 예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는 행위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러한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채권자가 알아챘다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변호사, 시흥변호사 또한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러한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됐으므로 그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
원문 링크 : 안산 시흥 사해행위 취소소송 변호사 민사소송 방어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