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약식명령→재판 청구, 왜?

시흥시에서 음주운전은 재범에 대한 엄벌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범죄로 여겨진다. 특히 음주운전 3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도 제시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한다. 다만 아무리 중형의 위협이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들과의 자리에 있던 뒤 새벽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로 적발되었다. 이미 과거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어 3진으로 간주되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거액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게 되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벌금을 재판에서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만큼 성공 확률은 낮은 편이고, 기존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위험도 있다. 그래도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구체적 사정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감경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핵심은 타이밍과 맞춤형 대응이다. 약식명령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가 늦어지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또한 형종의 상향은 제한되더라도 벌금액수는 오를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에만 청구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