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표법위반변호사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 확정!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 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률입니다. 주로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이 상표권의 주요 대상인데요.

오늘은 이 상표법과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내용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A기업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마스크를 대량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만 장에 이르는 마스크에 A기업의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산상표법위반변호사 일동이 의뢰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