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허위신고, 처벌 받을까요?(실제사례)

장난이나 홧김에 119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잦습니다. 많은 이들이 “장난전화 정도야”, “사과하면 경고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허위신고는 국가 공권력을 크게 낭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되어 왔습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공개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112 거짓신고의 구체적 내용과 처벌 수위를 확인해 설명합니다. 피고인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거짓 신고를 접수했고, 곧바로 전원을 껐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현장대응이 이루어졌고 소방구조대 드론과 다수의 소방차량, 구급차, 구조버스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경찰도 순찰차와 경찰관 등을 대거 현장에 투입해 수 시간에 걸쳐 진위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이 같은 장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섯 일 뒤에는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추가 신고를 또 제기했습니다. 발신 번호를 숨기고 3회 이상 접수하였으며, 납치 감금 피해자를 가장한 구체적 진술으로 상황실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코드 제로로 판단해 아파트 주변 CCTV를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기동순찰대 차량을 포함한 경찰 차량 18대와 70여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위신고의 형태와 규모는 치안 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적용된 죄명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속임수나 거짓말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일정 기간 국가의 지도를 받는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초범이라도 대규모 출동을 야기하는 허위신고는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류비나 출동 수당, 행정력 낭비에 대한 민사책임도 함께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장난 신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공권력이 필요한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