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횡령변호사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법 위반 '구약식 벌금'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 등이 그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재산범죄 중 하나인데요.

보통 회사, 기관, 단체 등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맡긴 자산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은 없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범죄 주체가 되는데요.

금전, 부동산, 동산 등 법률상 보호받는 재산이어야 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문제는 일반 기업이나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기관에서도 발생합니다. 보조금 횡령 하여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빼돌려 편취하는 식으로 벌어지는데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복지시설 사례를 토대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