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지 않게 짧게! 궁금한 점을 정확한 법률근거 찾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총리·장관·비서실장 겸직 가능할까?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규정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 인선 발표가 나오면서, 주요 고위직에 현직 국회의원을 지명할 경우 이들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국회의원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거 사례는 어떠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블로그 유입검색어를 살펴보니 #김민석국회의원직유지 등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김민석 강훈식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프로필 정치이력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선거였기에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즉시 임기가 시작... blog.naver.com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주요 고위직 겸직 가능 여부 및 사퇴 시 승계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1. 근거규정 국회법 제 29조 겸직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