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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결정종류]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자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가 낙상위험이 높고 낙상위험도를 평가하여 낙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낙상케 하였으며 이후 경과 관찰을 면밀히 시행하여 이상 증상 뵐 경우 제때 치료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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