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경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다시 추진?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안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원 지급 (총 35만원) • 총 13조 1천억 원 예산 소요 예상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보편 vs 선별, 지급 방식은?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재정 여력을 고려한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보편 지원이 소비 효과는 확실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중하위층 중심 선별 지원도 검...
원문 링크 : 전 국민 25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 추경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