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다. 전남의 한 식당 업주 A씨(78세)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3,750kg의 호주산 염소고기를 5,529만 원에 구매해, 이 중 2,998kg을 국내산 흑염소로 허위 표기하여 1억 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판매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원산지 허위 표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흑염소는 한국에서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아 프리미엄이 붙는 품종이다. 하지만 호주산 염소고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를 국산으로 속이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속임수로, 소비자와 정직한 농가를 속인 사례로 주목받는다. 원산지 허위 표기, 왜 문제일까?
원산지 허위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 특히 흑염소처럼 지역 특산물로 여겨지는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