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시댁스트레스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혼인은 한 남성과 여성이 각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할 만큼 부모와 형제들이 혼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부모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희 로펌에도 시댁, 장서 갈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나빠져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가십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데요. “시댁갈등으로 부부관계가 나빠졌고, 상대방은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네요.

그렇다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즉, 시댁과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의 입장은 시댁갈등도 혼인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 840조의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