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 과잉진압 억울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범죄로, 주로 주취자들의 난동이나 시민들 간의 시비가 번진 폭력행위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까지 더불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도 흐려지고 술값 시비 등의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게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행 행위가 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경찰과 다소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폭행이나 협박의 언행이 사소하고 경미한 수준인 경우에 억울함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적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볼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사소하다고 해서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정황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거나, 경찰관이 부당하게 과한 진압을 벌인 것만 같아 혐의를 받게 된 것이 매우 억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