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경험없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안되는 이유

피해자 측 변호사로 방청석에 앉아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피고인은 곧 구속되겠구나.”

느낌이 옵니다. 사건의 흐름, 판사의 분위기, 증거관계의 방향성, 피해자의 태도까지 종합해보면 결과가 예측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사건에서 안타깝게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끝까지 무죄를 다투자”며 구속을 막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이 되면 원래 천만 원 정도면 가능했던 합의금이 5천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제야 합의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한 사건일수록 합의가 먼저다 성범죄 사건의 제일 큰 문제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억울하다며 부인해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수사기관에 항의 전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