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은 "유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형량이 예상될까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 기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이 범죄는 무조건 몇 년입니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무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정도 범죄라면 징역 10년이 선고된다"는 주제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존속살해 사건 - 징역 10년 첫 번째 사례는 존속살해입니다. 피고인은 성인 아들이었고 피해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상적인 식사, 외출 등에 대해 잔소리를 하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요, 어느 날 "미역국 끓였으니 먹어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 가슴에 올라탄 뒤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