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됐다고요? 그럼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 조사 잘 받고 나왔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자나 등기로 '검찰 송치' 통지가 도착하면 멘붕이죠.
“어? 이제 진짜 기소되는 거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은 그 불안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검찰로 넘어간 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소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갑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면 검사는 그 자료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죠.
그런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회,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검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을 놓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무관심하다고 느끼면 “이 사람은 반성도 없고 별다른 방어 의지도 없네?
그럼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기소하지 뭐”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구공판 기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99% 유죄로 결론이 ...
원문 링크 : 검찰 단계에서 사건 기소유예 무혐의로 뒤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