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끝낸 이유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구조적 사정이 만든 결과 의뢰인은 모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생계 문제와 반복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약국 및 편의점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생활용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동일했고, 피해 물품 역시 대부분 1~2만 원 상당의 일상용품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반복성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했던 만큼 자칫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벌 없이 사건을 끝내는 마지막 기회 이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 결과 피의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가 약하거나 우연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해악이나 피의자의 상황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