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국선변호인도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확률은 약 3% 형사재판까지 간다는 건 이미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3% 내외로 집계됩니다.

즉, 100건 중 3건 정도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말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는 국선변호인이 없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모든 형사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형사재판에 이르렀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도 유일하게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진술서 제출 등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는 전적으로 본인과 사선변호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