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데 왜 합의를 해요? 무죄인데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은 사기를 친 적이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로 의뢰가 들어왔고 항소심에서 간신히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던 사건이었죠. 무죄 주장을 하다가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는 ‘진실’보다 ‘입증’에 따라 좌우됩니다. 나의 억울함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고, 그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무죄율은 매우 낮습니다. 통계청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무죄 판결 비율은 2%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