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처벌을 바꾸는 핵심 쟁점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입니다.

이 개념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몇 달 정도 관련 판례와 구조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고, 재판장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반드시 다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다투면,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보다 낮은 수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죠. 이것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단속됐는데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져 0.03% 미만으로 판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정지도 아니고 벌금도 없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직 종사자라면 마지막 퇴직금, 1억 원 상당의 택시 면허 같은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죠.

수치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