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23년 가을,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여한 김모 씨는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 경찰이 참가자들을 질서 유지를 이유로 해산시키던 중, 김 씨의 지인이 경찰과 언성을 높이며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고, 김 씨는 당황한 나머지 지인을 말리며 경찰관을 팔로 막아섰습니다. 순간 경찰은 김 씨가 체포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곧바로 연행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지인을 말리려 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되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준은 '적법성'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관과 신체적으로 접촉만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경찰의 직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체포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항의나 제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