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적발 언제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경찰 단속에 걸린 순간부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면허 정지·취소뿐 아니라 벌금형, 심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격해져서 재범이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벌금형 수준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0.2%를 넘는 경우에는 법원도 중형을 고민하죠.

이때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는 형량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측정 절차의 위법 여부, 체질이나 음주량 대비 수치가 과도하게 산출된 사정 등을 꼼꼼히 따져 방어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벌이 따릅니다. 단순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