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주점 앞. 대학생 박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누군가 신고를 했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박 씨는 술기운에 격앙된 상태로 "내가 뭘 잘못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지 과정에서 박 씨가 뒤로 물러서려다 의도치 않게 경찰관의 몸을 세게 치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은 이를 폭행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유 박 씨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했지만 초범이니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그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이라도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