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늦은 밤 마다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인데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분들도 여럿 있고, 간혹 술에 취해 쓰러진 분을 친구가 흔들며 깨우고 있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찰차가 다가오자 제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을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본인이 범죄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너무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어떤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고, 선처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 구조를 토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례 1.
경찰관 뺨을 한 번 때렸을 뿐인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첫 번째 사례는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상황에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길에서 자는 게 죄냐"라고 반발하며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린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다시 한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