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025년 8월, 인터넷 언론사 기자 신분을 악용해 공갈·공갈미수·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에 등록된 기자이자 건설업체 대표로, 기자증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민원 폭탄 협박 피고인은 OO군청 M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듣자 격분했습니다. "하루에 100건, 200건 민원을 넣겠다"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민원을 폭탄처럼 퍼붓겠다는 협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민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법원은 이를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②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변 협박 (2024. 3.
XX.) 자신이 진행한 준설공사 현장에서 소하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