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뒤집을 수 있을까 보완수사 전략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라고 했다, 이제 끝난 거냐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었죠.

그런데 제도는 있어도, 결과는 생각만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의제기와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절차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그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권자는 고소인, 피해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준비했다가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