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차량으로 도주하다가 경찰관이 다치는 상황이 생기면 단순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훨씬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상당히 긴장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어떤 요건 아래 성립하는지, 실제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와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죄는 형법 제14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체란 법인, 회사, 노동조합처럼 다수인으로 구성된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이란 그보다는 느슨하지만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