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는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맡다 보면 항상 아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고 나서야 연락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는데 설마 재판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받고 당황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과 처음부터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는데 맞지 않았다, 경찰관 쪽으로 침을 뱉었는데 몸에 닿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