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 무기징역까지 가능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이 안 되실 텐데요.

저는 15년간 음주운전사망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의 양형 동향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 무기징역까지 가능 혈중알코올농도 0.10% 넘으면 달라지는 처벌 수준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0.10%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까지 더하면 최대 35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0.08% 이상부터는 법원이 만취 상태로 판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