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진짜 필요한가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5만원~30만원 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9월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급 후 4개월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예산안의 변경 또는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라 국가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법안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좌우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추경까지 하면서 조 단위의 돈을 사용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훨신 더 좋은 정책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