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의 증여와 절세 방법 및 주의할 점

최근 이어진 수사·사법기관 최고위직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단연 눈에 띈 건 이들의 ‘증여세 없는 증여’ 전략이었다. 증여세 회피를 똘똘한 절세 전략 정도로 여기는 수사·사법기관 최고위직 후보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공적 신뢰를 담보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다.

출처 : [뉴스AS] 청문회가 드러낸 세금 회피 전략 증여 말고 대여 관련 사항을 조사해 보니 2.17억까지는 증여가 아닌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상환을 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