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맞나요? 정말 사실인가요?
지금 2024년인데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비상계엄 선포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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