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개혁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인지, 부정적인 방향인지 그냥 뉴스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더 일할 자유를 준다'를 주장하는 여당 전문가도 있던데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건 저 뿐만은 아니겠죠. 파견 업종을 늘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미래지향적이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12월 12일에 발표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고문에 첫장에 나온 내용은 매우 비장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에는 백 프로 동의합니다만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은 과연 변화에 합당한지는 의문입니다.
근로시간 개혁과제 주 52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게 해놓은 제도인데 이를 단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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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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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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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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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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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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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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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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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도
원문 링크 : 주휴수당 폐지되나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노동시장 개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