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는 빠르게 변하는데, 소상공인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 예측 불가한 사고 리스크 속, 생존의 열쇠는 ‘배상책임보험’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을 둘러싼 법률·제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약 360만 소상공인 중 실제 가입 사업자는 30만 명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약 70%), 영국(약 65%) 등 선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개정된 법률들은 ‘소비자 중심 책임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 피해자 배상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영세사업자도 안전관리 의무 대상 포함 「공정거래법」및 각종 특별법 제,개정 → 과실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