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가지 제도의 변화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의 폐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작 가장 불합리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논의에서 제외된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두 연금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국민연금과 세금으로 받는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성실 납부자에 대한 불이익: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손해를 보는 역차별을 낳습니다. 정부의 기만 행위 정부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장려하면서도, 이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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