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남은 두 달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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