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사실상 야당 임명"

5쪽 자료로 재의요구 이유 설명…"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추천, 권력분립 어긋나" "미국도 부작용으로 특검법 폐지…'사람 쫓는 수사' 도구 염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