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이 놓친것은 무엇인가?

역대 최강의 규제라고 일컬어지는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또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역시 집값이 폭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왔던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장 안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12월 16일, 또 하나의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 12·16 부동산 대책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모든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은 같았습니다.

바로 주택 매수 수요 억제와 증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타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특히 분양)을 시장 불안정 요소로 제시하고 금융 규제와 증세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로 인해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기 어렵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