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서울집 구매 어려워진 부동산대책

-청약 1순위 거주요건 강화로 실수요자 멀어진 내 집 마련 -대출 이어 '더 나은 주거'로 갈아타기 막는 정책 비판 “직장이 서울인데, 자금이 여유로웠으면 바로 서울로 갔죠. 못가니까 인천에 사는 건데, 이제 서울에 분양 받는 건 또 어렵게 됐어요.

청약 가점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거주요건을 1년도 아니고 2년으로 강화하면, 40대 중후반까지 내 집이 없게 생겼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40대 무주택자 김 모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막고자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혹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자들의 길이 막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약 시장에서의 거주요건 강화로 내 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진 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