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천지절 휴가시즌에 정부에서 강력하고도 씨원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네요.
참여정부 시절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나 정부의 대응이 어떤식으로 표출될지, 창과 방패의 싸움이 볼만하겠습니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패배를 시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뷰가 씁슬했었는데 말이죠.
그때처럼 자산가들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부동산 보유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애꿎은 서민들에게 불똥만 튀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딴지일보에서 간략하게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옮겨봅니다.
[두둥] 8.2부동산 대책 10문 10답으로 정리해보자 - 딴지일보 170803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 8.2 부동산 대책, 한 줄 요약하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야.
투기지역 지정 / 대출규제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2. 투기지역 / 투기과열 지역이 뭐야?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3단계로 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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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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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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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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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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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