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 - 04_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의 보호규정 이소장 2017. 11. 7. 19: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방법 -2015년 1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에서 옮겨왔습니다.
Q 04_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A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4).
•개정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