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2018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환산보증금 증액,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한도 인하 이소장 2018. 3. 6. 18: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2018년 1월26일자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의 대폭 확대 - 지역별 환산보증금의 증액 2.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 인하 - 9% 에서 5% 이상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될 듯하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은 이번 개정에서 빠졌네요. 우리 지역 경남 창원시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액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차임*100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15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천만원+150만*100=2억원이 되고, 해당 계약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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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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