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상속세 제도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19개국의 평균 세율은 약 26%이며, 나아가 유산취득세*등 다른 세금으로 대체하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38개국 전체 평균은 약 13%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50%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한데, 이 중 한국을 제외한 3국은 배우자 상속분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제한도 확대 등 상속세 제도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유산세는 고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과세한다. * 유산취득세는 유족 개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유산세...
원문 링크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세계 각국의 상속세 제도
